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온전하고 신속한 추진을 바라는 쪽방 주민들의 집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진행되었다.
“내가 사는 동자동, 내가 살아갈 동자동‘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집회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2021 홈리스 주거팀‘,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동자동에서는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 동자동사랑방 윤용주 대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김영국 위원장을 비롯하여 선동수 간사장, 박승민 활동가, 김호태, 양정애씨 등 3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오전 7시30분경 세종시로 출발했다.
10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상임활동가를 비롯한 여럿 명이 먼저와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들 서둘러 나오느라 식사를 못한 터라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부터 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찿아 온 단체의 집회와 갖가지 현수막으로 어수선했다. 누군 ’저런다고 들어줄까?‘지만, 옛 말에 ’우는 아이부터 젓 물린다’란 말이 있듯이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야 백배 낫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는 색다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 여기저기 우산을 배치하는데, 우산에는 각기 다른 글자가 적혀있었다.
'홈리스행동'의 이동현씨 진행으로 시작된 주민 좌담회에는 동자동의 김호태, 백광현, 김영자, 앵정애씨가 나와 여러 가지 애로점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김호태씨는 비가 오면 방에 물이 흘러 방 주변으로 도랑처럼 물 고인 흔적이 남아 있다며 사는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어느 쪽방 건물이나 비상구가 없다고 했다. 만약 불이라도 나면 다닥다닥 붙은 쪽방 건물들은 가파르고 좁은 출입 계단뿐이라 대형참사를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백광현씨는 건물주인들의 횡포를 꼬집었다. 어느 날 방문마다 안전진단을 이유로 방을 비우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강제퇴거 시키고는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양정애, 김영자씨는 동자동은 고향 같은 동네인데, 재개발 소식에 큰 희망을 품고 산다고 했다, 우리도 이웃과 어울려 커피라도 한 잔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며 좋아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 될까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행가 ‘안동역에서’와 ‘내 나이가 어때서’에다 ‘서울역에서’와 ‘공공개발 어때서’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는 순서가 되었는데, 대표 가수로 차출된 백광헌씨의 노래솜씨가 보통은 아니었다.
동자동에서
동자동에 갇혀버린 허무한 세월이여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 희망을 품는다~
지금까지 살아 온 시간
길고도 험했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공공주택 사업아~
지금에야 집 같은 집 꿈을 꿔 본다.
공공개발~ 눈물이 난다
공공개발 어때서
야~야~야~ 공동개발 뿐이죠
우리는 공공개발 원해요~
마음은 하나요 공공개발 뿐이죠
건물주가 우리 집 지어 줄까요~
물이 새도 나몰라
방세만 받으면 끝
돈만 아는 집 주인들 뿐이죠~
세입자 사는 건 관심들도 없고요
오로지 방세만 받으면 끝
싫으면 나가라
우리들은 투명인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이어 발언에 나선 주민협동회 김정호이사장은 가까이 지내던 전 이사장 유영기씨와 아끼던 후배 한정민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람답게 한 번 살아보지도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람이 죽어도 금방 알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건물주들은 사람이 죽어도 나몰라라 하며 오직 방세 받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며, 이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동자동 사랑방’ 윤용주 대표는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쪽방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김영국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추진 조직에 쪽방촌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양동쪽방 주민회’ 용명중 위원장은 충분한 물량공급으로 개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도 교도소 독방 같은 쪽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대 발언으로 나선 세종장애인차별철페연대 문경희 대표의 설움을 토해내는 울부짖음은 듣는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어 ”공공개발 환영한다. 적정면적 제공하라. 임대주택 확대하라“란 글이 적힌 우산을 펼쳐 들고 청사 주변을 행진하는 가두퍼레이드를 펼쳤다. 아마 청사에서 일하던 담당자들이 내려보았다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다.
행진을 마친 뒤 주민 몇 분이 차례대로 청사를 바라보며 요구 사항을 외쳤는데,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정길씨는 ‘쥐하고 바퀴벌레와 사는 열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이젠 정부에서 개발업자나 투기꾼들 배만 불리는 민간개발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서민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십억의 돈이 권력자 로비 자금이나 사례비로 나가는 등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대장동 사건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 동자동 공공개발을 시범으로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길 촉구한다.
사진, 글 / 조문호
[요구서 전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이 신속히 추진하라
지난 2월5일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에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서로 이웃이 되고 가족과 같이 살아가기에 쪽방촌을 떠나지 못했던 쪽방 주민들에게는 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것이 아닌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의미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쪽방촌 주민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자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 쪽방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조직(TF)에 쪽방촌 주민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논의 구조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보장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의미를 두고 있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쪽방 주민을 시혜와 공급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동자동 주민 자치 조직의 활동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 마을 주민 협동회’는 풀뿌리 주민 자치 조직으로 2007년부터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쪽방촌의 유일한 주민 자치 조직으로 지난 10년 이상 지역에서 주민 협동공동체 실현을 위해 힘써 온 주민조직들이 개발 완료 후에도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사무실)과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 행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터, 공원)이 확보 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3, 충분한 물량 공급으로 이번 개발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한 동자동 인근의 쪽방 주민들을 포함 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여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1,250가구가 충분한 공급량인지에 대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사업 지구의 경계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범위 밖의 쪽방 주민들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번 계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쪽방은 사라져야 한다.
반지하나 고시원보다 못한 것이 쪽방이다. 지난해 1월 영등포 쪽방촌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는 남대문로5가(양동), 돈의동, 창신동, 전농동 쪽방촌이 남아 있고 대구와 인천에도 쪽방촌이 있지만, 이곳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 쪽방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건물주들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쪽방은 노후하여 오래전부터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건물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남아 있는 쪽방촌에 대한 주거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야 한다.
최후의 주거 쪽방. 쪽방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시혜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상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기 바란다.
지난 12일 오전10시부터 동자동 새꿈공원에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주민대책모임’과 ‘정의당’이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건물주들의 대책위와 ‘국민의 힘’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의당’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개발이익이 우선인 민간재개발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다.
분양하여 돈을 벌어야하는 민간개발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지는 15%, 상업지는 5%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되지만 공공개발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지어야 한다. 동자동의 경우 전체 주택 중 52%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발표했으니, 건물주들은 용산지역 전체 부동산시세 하락까지 들먹이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가 열릴 동자동 새꿈공원은 아침부터 쪽방주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건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며 민간재개발로 바꾸려는 낌새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정의당과의 간담회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나온 것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고, 주민 대표로는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활동가가 사회를 맡았다. 간담회가 열린 새꿈공원에는 기자들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지켜보았다.
인사말에 나선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는 첫마디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마지막 자리임을 시사하는 아리송한 말부터 꺼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민간개발이 되면 주택 값이 뛰어올라 아무 것도 없는 쪽방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며,공공재개발을 흔드는 세력을 나무랐다. "건물주들은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고쳐주지 않고 겨울에 보일러도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틀어줍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장판도 못 쓰게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 보일러를 더 틀어달라고 부탁하니 3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돈 내기 싫거나 맘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이에요." 건물주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리와 같이 살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말했단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란 간판으로 바꾸어 단 후암특별계획1구역 재개발 준비추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동자동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10%에 그친다고 말했다. 많은 소유주들이 동자동에 살지 않으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한다는 자백인 셈인데, 관리인을 통해 월세는 하루만 늦어도 쫓아내지만 비싼 월세를 현금으로만 꼬박 꼬박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 지하방보다 더 열악한 공간이 쪽방이라고 말했다. 겨우 한 몸 누일 좁은 공간에서 문이 없어 비닐로 바람을 막고 화장실이 없어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소유주의 재산권보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의 의미”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를 지으라“, 용산참사 피바람 각오하라”며 빨간 깃발을 내걸던 건물주들이 갑자기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민간개발“ 운운하며 상생하자는 현실에 큰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다. “물새고 천장 내려앉아 어려움을 외칠 때는 눈 막고 귀 막고 있던 분들이 아니냐며, 동자동개발은 40년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삶을 버텨온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집 가진 자들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이 되었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민간재개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발은 수 십 년간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살아 온 동자동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공공주택은 생색내기로 조금 만들고, 나머지 주택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절대 반대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집 가진 이들이 개발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집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공공주택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약속했다.
동자동 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은 적어 온 글을 차근차근 읽으며, 붉은 깃발과 과격한 현수막은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건물주들은 더 좋은 집을 지어 주겠다지만, 개발이익이 우선인 그들로서는 입에 발린 헛소리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묻는데, 화장실도 갖고 싶고 밥해 먹을 부엌도 갖고 싶다.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단다. ”공공개발이 안 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의미와 쪽방 주민 주거권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동자동 쪽방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공개발의 장점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선(先)이주·선(善)순환을 꼽았다. 선 이주·선 순환은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 이주 단지를 만들어 쪽방 주민을 임시 거주하게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이주하게 하는 방안으로 원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순환개발과 전면철거가 있는데, 순환 개발은 사업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비용이 든다. 개발 이익이 우선인 민간재개발은 전면철거를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순환 개발을 선택한다”고 부언했다.
주민 질의 시간이 되자 처음엔 물어볼게 없는지 서로 마이크를 미루던 주민들이 나중엔 마이크 없이도 여기저기서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공공개발을 원한다는 말들을 쏟아내며 정의당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의원들은 주민들 안내로 쪽방촌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며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