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지난 12일 오전10시부터 동자동 새꿈공원에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주민대책모임’과 ‘정의당’이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건물주들의 대책위와 ‘국민의 힘’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의당’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개발이익이 우선인 민간재개발을 부추기고 나선 것이다.

분양하여 돈을 벌어야하는 민간개발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지는 15%, 상업지는 5%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되지만 공공개발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지어야 한다. 동자동의 경우 전체 주택 중 52%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발표했으니, 건물주들은 용산지역 전체 부동산시세 하락까지 들먹이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간담회가 열릴 동자동 새꿈공원은 아침부터 쪽방주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건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며 민간재개발로 바꾸려는 낌새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정의당과의 간담회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나온 것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고, 주민 대표로는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활동가가 사회를 맡았다. 간담회가 열린 새꿈공원에는 기자들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지켜보았다.

인사말에 나선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는 첫마디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마지막 자리임을 시사하는 아리송한 말부터 꺼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민간개발이 되면 주택 값이 뛰어올라 아무 것도 없는 쪽방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며, 공공재개발을 흔드는 세력을 나무랐다. "건물주들은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고쳐주지 않고 겨울에 보일러도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틀어줍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장판도 못 쓰게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 보일러를 더 틀어달라고 부탁하니 3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돈 내기 싫거나 맘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이에요." 건물주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며 “우리와 같이 살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말했단다.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란 간판으로 바꾸어 단 후암특별계획1구역 재개발 준비추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동자동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10%에 그친다고 말했다. 많은 소유주들이 동자동에 살지 않으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한다는 자백인 셈인데, 관리인을 통해 월세는 하루만 늦어도 쫓아내지만 비싼 월세를 현금으로만 꼬박 꼬박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 지하방보다 더 열악한 공간이 쪽방이라고 말했다. 겨우 한 몸 누일 좁은 공간에서 문이 없어 비닐로 바람을 막고 화장실이 없어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소유주의 재산권보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의 의미”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를 지으라“, 용산참사 피바람 각오하라”며 빨간 깃발을 내걸던 건물주들이 갑자기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민간개발“ 운운하며 상생하자는 현실에 큰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다. “물새고 천장 내려앉아 어려움을 외칠 때는 눈 막고 귀 막고 있던 분들이 아니냐며, 동자동개발은 40년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삶을 버텨온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집 가진 자들의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이 되었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민간재개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규탄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발은 수 십 년간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살아 온 동자동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공공주택은 생색내기로 조금 만들고, 나머지 주택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절대 반대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집 가진 이들이 개발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집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공공주택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약속했다.

동자동 주민협동회 김정호 이사장은 적어 온 글을 차근차근 읽으며, 붉은 깃발과 과격한 현수막은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건물주들은 더 좋은 집을 지어 주겠다지만, 개발이익이 우선인 그들로서는 입에 발린 헛소리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이 찾아와 “요구하는 게 뭐냐?‘고 묻는데, 화장실도 갖고 싶고 밥해 먹을 부엌도 갖고 싶다.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단다. ”공공개발이 안 되면 대한민국 무너진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의미와 쪽방 주민 주거권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동자동 쪽방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공개발의 장점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선(先)이주·선(善)순환을 꼽았다. 선 이주·선 순환은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 이주 단지를 만들어 쪽방 주민을 임시 거주하게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이주하게 하는 방안으로 원주민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 방식으로는 순환개발과 전면철거가 있는데, 순환 개발은 사업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비용이 든다. 개발 이익이 우선인 민간재개발은 전면철거를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순환 개발을 선택한다”고 부언했다.

주민 질의 시간이 되자 처음엔 물어볼게 없는지 서로 마이크를 미루던 주민들이 나중엔 마이크 없이도 여기저기서 공공개발의 필요성과 공공개발을 원한다는 말들을 쏟아내며 정의당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의원들은 주민들 안내로 쪽방촌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며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글 / 조문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21개 노인·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정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네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었다. 

 
도끼 상소(持斧上疏)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날 오전10시 경, 도끼상소에 함께하기 위해 ‘동자동 사랑방’으로 나갔다.

김호태 대표와 김원호, 김영진, 강명국, 유한수, 김창현, 김정호, 조인형, 류종희, 김정길 씨등 열 한명이 나갔는데,

‘노년유니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에서 나온 50여명의 빈민들도 현장에 모여들었다,

일찍부터 오건호, 고현종, 김윤영씨 등 빈민운동가들이 나와 더운 날씨에도 부지런히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얼굴에 고인 땀방울을 보니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난, 40만 수급노인에 해당되는 빈민 당사자라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까지 왜 저렇게 고생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문재인대통령께서 이 간절한 빈민들의 상소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표한 김호태(84·용산구)씨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겼다"며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펴 수급 노인들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민주정부, 복지정부일 수 있냐는 탄식들도 흘러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지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소득 60만원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시켜 왔기에,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의 빈축을 사 온 일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당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 걸리는 탓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한다지만,

정작 노인 계층 간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에 대해선 모른 척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약속은 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하는 상소인으로 동자동의 김호태씨를 비롯하여 김원호, 김정호,

조인형, 강명국씨가 나섰는데, 도끼로 바구니를 치니, 그 안에서 상소문이 나왔다.

상소문에는 수급노인들에게 절망과 배신의 상처를 남긴 현실을 살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뒤 이어 문제인 대통령의 가면을 쓴이가 나와 상소문을 받아들고, 노인을 대표한 김호태씨와 프리허그를 하였으나,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난한 약자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인지라 시정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검토하여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에서 수급혜택을 못 받는 더 어려운 빈민들도 많고,

가진 자들이 위장하여 혜택 받는 등 별의별 일들이 많으니, 잘 헤아려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사진, 글 / 조문호

요즘 동자동 쪽방 촌 빈민들이 연이어 세상을 등지고 있다.
혼자 어렵게 연명하던 독거들이 스스로 목숨을 재촉한 듯하다.

술로 위안하다 더러는 병원으로 옮겨져 운명하기도 하지만,

외부와의 왕래를 끊은 채 혼자 쓸쓸히 생명줄을 놓는 사람도 있다.

말로만 듣던 독거사가 빈민촌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무렵, 동자동 ‘식도락’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다는 메시지가 떴다.
급히 지방 갈 일이 있어, 성산동자동차검사장에 있을 때였다.

고물차 불합격 판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즈음이라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래도 철상할 시간까지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서둘렀다.

다행히 김정호씨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허급지급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 날의 상주로 나선 김호태씨를 비롯하여

우건일, 김정호, 조두선, 이원식, 선동수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난순, 박정아씨는 주방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날은 윤정수(82)씨와 은진기(67)씨, 두 분의 장례식을 치루었고,

김동휘(72)씨는 내일 장례를 치룬다고 하였다.

다들 무연고자라 '동자동사랑방'에서 어렵게 장레를 치루는데,
내일은 정선군청에 약속이 있어 조문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적은 조의금이나마 맡겨두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더구나 김동휘씨는 쪽방에서 쓸쓸이 세상을 떠난 분이라,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디 세상에서 받은 설음과 고통 다 잊으시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글 / 조문호

매년 오월 이맘때만 되면 광주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 간,

피 비린내 나는 '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않다.

바쁘게 살다보니, 희생자 묘역에 좀처럼 참배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13일 ‘동자동 사랑방“식구들이 망월동으로 떠난다는 전갈을 받았다.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기회다 싶어 만사를 제쳐두고 따라 나선 것이다.

김호태회장을 비롯하여 우건일, 박정아, 선동수, 허미라, 김종호, 양정애, 김영애

김원호, 강동근, 구도원, 전도영, 한갑석, 김재호, 이태헌씨 등 여러 명이 함께했다.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18 광주 민중항쟁 역사기행’ 나들이였으나,

열사들이 잠든 성지를 두 번째로 참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5,18광주 민중항쟁이 일어 난 그 당시엔 부산 남포동에서 음악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취미로 시작한 사진에 빠져 장사는 뒷전이었을 때다.

사진가 최민식선생께서 찾아오시어 광주에서 무장군인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사살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선생과 함께 광주에 가고 싶어, 사진기자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외곽을 철통같이 막아 기자들도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다.

그 당시는 언론에 자갈을 물려 광주에 관한 소식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믿기지 않는 소식뿐이었다.

몇 일후 어렵게 ‘타임’지 한 권을 구해 보았는데, 표지는 뜯겨졌고, 기사 부분 부분이 검은 매직으로 지워졌지만,

광주항쟁의 윤곽과 끔직한 현장사진을 여러 장 접할 수 있었다.

먼저 5,18 묘역 입구에 도착하여 다들 추모글을 써서 메달았다.

'민주의 문'을 거쳐 '민주광장'과 '추념문','참배광장'에 다 달아 열사들의 영전에 묵념을 올렸다.

광주빈민운동의 선구자이며 광주민중항쟁의 투사였던 김영철씨,

‘오월광대’로 알려 진 예술가 박효선씨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들불야학에 함께하며 지역주민운동에 앞장 섰던, 그들을 기억해야 했다.

참배와 성지 순례가 끝난 후, 5.18 자유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민중항쟁 기록영화도 보았고, 당시 형무소 주위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전남일보 사진기자 신복진씨와 동아일보 기자였던 황종건씨의 사진이 많았다.

다들 당시에는 신문에 사진 한 장 내보내지 못하고 숨겨두었으나, 뒤늦게 공개한 사진이었다.

사진집에서 본 사진이지만, 다시 한 번 울분이 치솟았다.

문제는 그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점이다.

무기징역을 받아 사면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사면시켰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 땅에 정의가 서게 하려면 당연히 사형시켰어야 했다.

망월동에 묻힌 열사들을 편히 잠들게 하려면, 늦었지만 다시 단죄해야 한다.

사진, 글 / 조문호

올 해로 여덟 번째 열리는 동자동 어버이날 행사가 지난 5월8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동자동 ‘새꿈 어린이공원’에서 열렸다.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아 ‘동자동 사랑방’(대표 김호태) 식구들이 마련하는 잔치인데,

주민들로 부터 모금한 돈으로 손수 음식을 장만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정 나누는 자리다.

외롭게 사는 쪽방 촌 빈민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며, 이웃과 소통하게 한다. 

다른 음식 나눔과는 달리 반주까지 곁들일 수 있었으니, 더욱 즐거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공원에서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지만, 이 날만은 '동자동사랑방'에서 제공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주민들과 노숙인 등 약300여명이 모여 모처럼 이런 저런 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미역국과 밥 부침개, 과일, 소주, 막걸리, 음료수 등 준비한 음식이 푸짐했으나,

굶주린 이들이 너무 많았는지 오후2시까지 시간을 채울 수가 없었다.

이 잔치는 다른 곳에서 전혀 후원을 받지 않고, 마을사람들 성금으로만 치루어 졌다는 점이 좋았다, 

잔치비용으로 총 250만원을 들였다는데, 229명의 주민으로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모금액이

전체 소요비용과 비슷한 2,513,230원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일 손을 보태고 협력한 애착의 산물이었다.

어려운 쪽방주민들이 더 어려운 노숙인들을 대접한 고마운 자리였다.

그리고 ‘동자동 사람들’ 빨래집게 사진 나눔전도 열었다.

공원 주변 나무 사이로 쳐진 빨래 줄에다 에이바이텐 규격의 사진 135장을 내 걸었다.

7개월 동안의 기록에서 골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몇 달 전에 찍은 결혼사진을 여지 것 전해 주지 못했으니, 그동안 당사자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민망스러웠겠는가?

돈 좀 생기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며 미뤄왔는데, 어버이날을 기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만든 사진도 주로 초상사진이나 기념사진 등 본인위주의 사진을 골랐는데, 엿쟁이 마음이니 너그러이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서로 돌려보기 싶게 빨래 줄에 사진을 걸어두고, 본인이 집에 갈 때 거두어 가기로 하였으나,

안내 글을 못 보았는지, 술이 취해 잊어버렸는지,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만든 사진이야 다음에 전해주면 되지만, 미처 만들지 못한 사진이나 추가로 촬영하는 사진은 올 추석잔치에서 돌려드리기로 했다. 

본인 사진이 없다고 서운해 하지 말고, 혹시 동자동 거리나 공원에서 만나면 “어이 조기사! 사진 한 판 멋지게 찍어”라고 말하라,

결국 남는 건 사진뿐이다. 그 기록이 우리의 역사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역사다.

이날 잔치에는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회장과 사랑방마을 공제협동조합 우건일 이사장, 남영동 동장 마필승씨가

나와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고, 정의당 용산지구 정연국위원장, 사진가 김 원, 정영신씨도 참석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한 여름 맞으시길...

사진, 글 / 조문호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2시, 성민교회에서 ‘동자동사랑방’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지난 18일 열린 정기총회는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총회였고, 이번 정기총회는 ‘동자동사랑방’정기총회다.

공제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출자해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등의 마을금고 역활을 하지만,

‘동자동사랑방’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립을 협력하는 자활모임의 원조 격이다.

작년 한해만 해도 무연고자가 많은 쪽방촌 사람들의 장례를 스물다섯차례나 치러 주었다.
그 중에는 영양주사 쇼크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나누어 준 먹거리를 챙겨들고 계단을 오르시다 떨어진 분도 있고,

노숙하다 돌아가신 분, 자살한 분,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 등 대개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낸 분들이다.

다들 고립된 환경에서 애달피 돌아가셨지만, 장례조차 치루어 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었다.

그런 분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사랑방처럼 더나들며 이웃과 정 나누게 돌보아주다 

저승길 배웅까지 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어디 있겠는가?
점심 식사를 나누는 공동주방 식도락에서는 반찬 나눔까지 하고,

쪽방 선반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에서부터 마을잔치 의료, 복지, 법률 등의 상담사업,

반빈곤연대, 용산지역연대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으로 주민 권익을 찾아주는 곳이다.

이 날 총회에는 39명의 주민이 자리하였고,

전임 조두선씨가 사임하고 김호태씨가 회장으로 선임되는 임원개편도 있었다.

박정아 사무장의 회계결산과 예산안 상정이 있었고, 일부 정관개정도 이루어졌다.

사업도 회계도 안정화 되었다는 이원영감사의 꼼꼼한 감사보고가 있었지만,

사회단체나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밥 한끼라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 글 / 조문호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대거 앞세우며 들어 선 부패정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가 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 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 잘못된 개정안이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방증한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박근혜가 당선 다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창신동 쪽방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방문했고, 탄액안 가결 직후엔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의 삶이었다’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쇼 하나는 귀 막히게 한다.

그가 바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각지대를 더 많이 만들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구걸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정수급 근절을 방지한다며 부정수급통합콜센터를 만들었다. 온정주의를 표방하며 기초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때도 ‘더 어려운 노인’을 도와야한다며 상위20%를 제외시켰다. 기초생활수급비도 외관상으로는 높였지만, 여지 것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수입으로 잡아 공제했으니, 주고 뺏는 것이라며 수혜자들의 반발만 샀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의 상징적 행보에서 동원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이었다.

더구나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로 어버이연합이니 엄마부대가 행동해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때문에 송파 세 모녀가 죽어간다는 주장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방 때문에 기초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다는 주장도 했다. 그들은 송파 세모녀법이 실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 놓인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60대 L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딸 결혼 후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됐지만, 부양의무자인 첫째 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딸이 시집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남과 다름없지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말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30대 A씨는 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 50대 B씨는 노숙기간이 6개월을 넘겨 복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에도 영등포에서 40대 남성이 실직한 뒤 5개월 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 날 자살했다”며 “여전히 400만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송파 세모녀법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유형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됐지만,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포함해 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미혁의원을 비롯하여 윤호중의원, 우상호의원, 양승조의원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김윤영 사무국장에 이어 ‘홈리스’의 박사라씨와 이진영, ‘동자동사랑방’의 김호태씨가 나와 다양한 사례를 증언했다. ‘동자동사랑방’에서는 박정아 대표와 선동수 간사, 최남순, 김영진, 한정민씨 등 여러 명이 참여했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