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장하라’, 빈민들이 올린 도끼상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21개 노인·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정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네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었다. 

 
도끼 상소(持斧上疏)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날 오전10시 경, 도끼상소에 함께하기 위해 ‘동자동 사랑방’으로 나갔다.

김호태 대표와 김원호, 김영진, 강명국, 유한수, 김창현, 김정호, 조인형, 류종희, 김정길 씨등 열 한명이 나갔는데,

‘노년유니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에서 나온 50여명의 빈민들도 현장에 모여들었다,

일찍부터 오건호, 고현종, 김윤영씨 등 빈민운동가들이 나와 더운 날씨에도 부지런히 자재를 옮기고 있었다.

얼굴에 고인 땀방울을 보니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난, 40만 수급노인에 해당되는 빈민 당사자라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까지 왜 저렇게 고생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문재인대통령께서 이 간절한 빈민들의 상소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표한 김호태(84·용산구)씨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겼다"며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펴 수급 노인들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민주정부, 복지정부일 수 있냐는 탄식들도 흘러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지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소득 60만원 이하) 노인은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시켜 왔기에, 오랫동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의 빈축을 사 온 일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당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에 걸리는 탓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한다지만,

정작 노인 계층 간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에 대해선 모른 척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약속은 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하는 상소인으로 동자동의 김호태씨를 비롯하여 김원호, 김정호,

조인형, 강명국씨가 나섰는데, 도끼로 바구니를 치니, 그 안에서 상소문이 나왔다.

상소문에는 수급노인들에게 절망과 배신의 상처를 남긴 현실을 살펴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뒤 이어 문제인 대통령의 가면을 쓴이가 나와 상소문을 받아들고, 노인을 대표한 김호태씨와 프리허그를 하였으나,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난한 약자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인지라 시정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검토하여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에서 수급혜택을 못 받는 더 어려운 빈민들도 많고,

가진 자들이 위장하여 혜택 받는 등 별의별 일들이 많으니, 잘 헤아려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