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빈민들에게 가장 나쁜 정권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대거 앞세우며 들어 선 부패정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가 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 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 잘못된 개정안이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방증한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박근혜가 당선 다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창신동 쪽방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방문했고, 탄액안 가결 직후엔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의 삶이었다’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쇼 하나는 귀 막히게 한다.

그가 바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각지대를 더 많이 만들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구걸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정수급 근절을 방지한다며 부정수급통합콜센터를 만들었다. 온정주의를 표방하며 기초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때도 ‘더 어려운 노인’을 도와야한다며 상위20%를 제외시켰다. 기초생활수급비도 외관상으로는 높였지만, 여지 것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수입으로 잡아 공제했으니, 주고 뺏는 것이라며 수혜자들의 반발만 샀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의 상징적 행보에서 동원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이었다.

더구나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로 어버이연합이니 엄마부대가 행동해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때문에 송파 세 모녀가 죽어간다는 주장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방 때문에 기초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다는 주장도 했다. 그들은 송파 세모녀법이 실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 놓인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60대 L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딸 결혼 후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됐지만, 부양의무자인 첫째 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딸이 시집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남과 다름없지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말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30대 A씨는 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 50대 B씨는 노숙기간이 6개월을 넘겨 복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에도 영등포에서 40대 남성이 실직한 뒤 5개월 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 날 자살했다”며 “여전히 400만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송파 세모녀법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유형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됐지만,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포함해 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미혁의원을 비롯하여 윤호중의원, 우상호의원, 양승조의원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김윤영 사무국장에 이어 ‘홈리스’의 박사라씨와 이진영, ‘동자동사랑방’의 김호태씨가 나와 다양한 사례를 증언했다. ‘동자동사랑방’에서는 박정아 대표와 선동수 간사, 최남순, 김영진, 한정민씨 등 여러 명이 참여했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