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4378> 대마 합법화 첫날 맞은 태국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한 첫날인 9일(현지시간) 방콕의 마리화나 테마 식당인 하이랜드 카페에서 직원이 대마 조각을 들고 있다. 태국은 대마 산업을 양성해 국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2022.06.09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대마 관련주가 들썩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주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11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부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된 상태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해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올 수 없었다.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소식에 대마 관련 기업 주가도 움직였다.우리바이오(4,175원 ▼ 145 -3.36%)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2일 종가 기준 4295원으로 마감했다. 우리바이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다. LED 광 스펙트럼을 이용해 대마의 생산을 촉진하고 CBD 성분을 높이는 전용 조명시스템 도입으로 ‘재배 비용 최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화일약품(2,825원 ▲ 0 0%)주가는 11일 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지난해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취득해 관련주로 엮였다. 칸나비스&칸나비노이드 리서치에 세계 최초로 CBD의 퇴행성 뇌질환 효과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소재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HLB생명과학(13,400원 ▼ 350 -2.55%)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용 목적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 등 50여 개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한 상태다. 대마에 함유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환각성이 없고 진통, 진정, 항경련 등의 효능이 있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다.
2020년 7월 경북도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안동지역에서는 대마 재배·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헴프시드오일·헴프시드너트·헴프맥주 등 가공식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복인 삼베옷의 원료 대마(헴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재배면적이 5000㏊나 될 정도로 흔한 작물이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에 따라 대마의 산업용 활용이 금지되면서 재배면적은 2020년 19㏊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섬유용 또는 종자 채취용으로 제한적인 재배만 허용돼 고사위기에 몰렸던 대마는 2020년 7월 경북도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올해 1월 기준 안동지역 대마 재배면적은 63㏊로 2020년 전국 재배면적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대마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고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경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세계 대마시장은 2020년 기준 약 5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특구를 중심으로 섬유용 외에도 의료용·식품용 등 대마 재배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의료용으로는 35개 기관·기업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대마에서 시비디(CBD·신경계를 안정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를 추출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용으로는 농가에서 재배한 대마의 씨앗에서 껍질을 벗긴 ‘헴프시드’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견과류처럼 먹을 수 있는 헴프시드너트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요리에 쓰는 헴프시드오일 등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헴프 맥주·커피 등 다양한 제품도 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마는 병충해에 강해 화학비료나 방제가 필요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가 가능한 친환경 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동농협과 안동와룡농협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생산한 헴프시드를 1㎏당 1만7000원에 전량 수매하기도 했다.
김영호 안동와룡농협 상무는 “헴프시드는 3.3㎡(1평)당 8000∼1만원 수준의 조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신소득 작물”이라며 “인식 전환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재배가 더욱 확산되면 대마가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까지 법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허용 35개 기업 헴프규제자유특구서 산업화 가능성 타진 동국제약·CTC·네오켄·파미노젠 등 제약바이오 참여
정부가 의료용 대마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직 합법화 안 된 국내 의료용 대마 산업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통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HEMP·헴프)란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매우 낮게 함유(0.3% 미만)한 대마 식물·추출물을 말한다. 환각성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는 비 환각성 소재다.
대마에서 추출한 CBD(칸나비디올)의 경우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CBD 성분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소아 뇌전증 치료제)는 작년 매출이 4억6000만 달러(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내는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이런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은 공무·학술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된 대마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마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대마 의약품을 자기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최정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단장은 "이번 발표가 의료용 대마의 산업적 생산·유통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면서도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헴프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구다.
최 단장은 "현재 의료용 대마는 제한적으로만 규제가 풀린 상태다"면서 "금지된 의료용 대마의 소지·운반·보관을 완화한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며, 의사 처방을 받은 대마 의약품을 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지만 다른 주요 부분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조금씩 열리는 의료용 대마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이들은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경북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대마를 바이오 소재 및 의료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 및 재배 중이다.
현재 헴프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35개사다.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에프엔비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동국제약 중앙연구소, CTC바이오, 네오켄바이오, 유셀파마, 파미노젠 등이 있다.
최 단장은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행위는 이 특구로 주소지를 옮긴 기업에 한해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재배 허가를 받아 재배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2개 뿐이었다"며 "헴프 특구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아 스마트팜 표준 재배 매뉴얼을 연구하고, 고순도의 CBD를 추출해 해외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의료 목적 제품도 개발해 전문기관에서 효능·안전성 시험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출자회사로, 대마에서 추출한 CBD를 원료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AI 신약개발 기업 파미노젠도 의료용 대마를 연구 중이다. 고품질 대마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 재배 실증, 칸나비디올 등을 원료로 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다.
화일약품은 작년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5%를 취득했다. 관계사 오성첨단소재가 획득한 지분(50.85%)을 합치면 카니비스메디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나비스메디칼은 인체에 유익한 마리화나 주요성분과 CBD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향후 국내 마리화나 관련 제품의 상용화가 입법화가 될 경우 치료제,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 등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2018년 1월 설립했다.
독일 베를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에서 15~17일(현지시간) 열린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에서 16일 업계 관계자가 대마초 관련 상품을 홍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독일법상, 대마초 재배·소지·거래는 불법이거나 까다로운 규제의 대상이지만 정작 사용은 크게 규제하지 않는 '역설'을, 제도권의 영역으로 끌어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음에서 양으로' 끌어옴으로써 대마초 인구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는 관련 초안을 연내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선진국 독일이 입법 매듭을 지으면, 대마초 합법화 물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獨 최대 대마 박람회... "대마 인구? 더 늘어날 것!"
독일 최대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이 열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를 15, 16일 찾았을 때, 약 1만3,000㎡ 공간은 인파로 가득했다. 주최 측은 대마초 관련 업체 300개가 참여했고, 행사가 열린 15~17일 방문자가 2만4,000명가량이라고 추산했다.
독일 베를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에서 16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규모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이 열리고 있다. 행사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대마초를 말아 피우거나 키우는 데 활용하는 장비들부터 도넛·아이스크림·맥주와 같은 음식들까지 대마초와 관련한 상품이 그곳에 즐비했다. 티셔츠에도, 케밥에도 대마초 성분이 함유됐다고 했다. 판매자들은 화려한 언변과 판촉용 상품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방문객들도 이를 즐기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대마초를 제조하는 프리덤팜의 노베르트 니미르스키씨는"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대마를 피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량' 안 되고, 피우는 건 되고... 무법지대? 회색지대?
독일은 대마초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①대마 추출물인 칸다나비올(CBD) 자체는 마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THC가 0.2% 미만이면 허용된다. ②아울러 환각·오락 등 기호용 거래는 안 된다.
독일 베를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에서 15~17일(현지시간) 열린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에서 15일 업계 관계자가 대마초 관련 상품을 홍보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독일인들은 애매한 규정에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락을 위해 대마를 사는 것은 불법이라도, '6g 미만'을 소지하고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판매자에게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지만, 사용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도 모호한 규정이다. 레온(17)씨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부모님은 내가 대마초 피우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현지인들은 '불법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 만난 닥터 비지씨에게 어디서 판매자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텔레그램(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는 곳'과 '대마초'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면 나온다. 아니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딜러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보라."
"이미 통제엔 실패했다" '연내 초안 마련' 계획한 독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에 노출된 것.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독일 정부가 판단한 주된 이유다. 독일 보건당국은 400만 명의 성인을 대마초 인구로 추정한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최근"대마초를 억압하는 지금의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고 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를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야 대마초 통제에 투입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긴다.
대마초 합법화 활동가로 잘 알려진 안드레아스 뮐러 독일 연방법원 판사가 16일(현지시간)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이 열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이 문제가 '인권'과 직결됐다고도 주장한다. 현직 판사임에도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활동가'로 불리는 안드레아스 뮐러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술·담배에 대해서는 감시·처벌이 없는데, 대마초는 있다. 제도적 차별이고, 선택권 침해이다. 대마초 합법화는 '박해로부터의 해방'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
합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독일에 있는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은 합법화를 통해 독일이 연간 세수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약 47억 유로(6조2,659억 원∙19일 기준)로 추산했다(지난해 11월 발표).
대마초 합법화는 지난해 11월 신호등(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 협약서에 포함되면서 가시화했고,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료·산업·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식 논의에 돌입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행사장 '트렙토우 아레나'에서 15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규모 대마초 박람회 '메리제인 베를린'이 열린 가운데, 행사장 바깥에 대마초가 가득 든 봉지들이 진열돼 있다. 대마 잎도 보인다.
국제법 어기거나 바꿀 수도... 도미노 일어날까?
합법화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우선 독일의 합법화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금하는 유엔(UN),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는 유럽연합(EU)의 법과 배치될 수 있다. 뮐러 판사는"독일이 국제법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독일 주도로 국제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회가 바뀌는데 고정된 법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독일은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할 '힘'이 있다. 그래서 지난해 EU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몰타와는 다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영국 가디언은 이달 초 "독일의 합법화 움직임이 도미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별개로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했거나 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지난달 태국이 '아시아 최초' 타이틀을 달았다. 독일 대마산업협회 소속 마르진 로에르쉬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독일에서 합법화가 이뤄질 것 같다"며 "아마 다른 나라들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UN마약위원회가60년 만에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3일 외신에 따르면UN마약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열린UN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53개 회원국(한국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27표, 기권 1표, 반대25표 등 과반수 찬성으로UN마약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수락했다. 1961년 마약 단일협약에서 마약에 대한 정의가 수정된 것이다. 마약 등급 Ⅳ로 분류된 대마초를 목록에서 삭제한 것이다. 마약 단일 협약은 한국 포함136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협약에 일부 수정이 되었지만, 대마를 향정신성물질로 보고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문년 경북 안동시 보건소장은 “대마가 마약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유용하고 유익한 물질은 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환각 성분을 흡연하다보니 국가마다 통제했던 것인데 이제 이런 인식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DB성분은 국민 건강 질병예방, 치료, 효능·효과 있으니 파킨슨, 심혈관 질환 등17개 중증 질환을 치료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한 것이 큰 성과”라며 “UN마약 위원회 결정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 권고를 따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 대마 관련 정책토론회. 사진=김문년 안동시 보건소장
대마 합법화는 이미 미국도2018년 ‘농업법’을 개정해 사람에게 사용하는 대마는0.3% 수준에서 허용 되고 있다.
G7국가 중 캐나다는 유일하게 대마 전 부분을 합법화 했다.
대마초 관련 물질의 마약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WHO의 권장사항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마약 보다는 의료용·식용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어2019년 1월 세계보건기구 약물의존전문가위원회 (ECDD)는 대마 관련 물질의 등급을 변경하기 위한 공식 권장사항 모음을 발표한 바 있다.
유엔 마약위원회 이런 결정에 따라 대마 관련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심현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UN차원에서 대마초 등급을 재조정하면 정부와 학술 연구 단체가 대마 의료 연구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약용 대마초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년 경북 안동보건소장은 “대마에 좋은 성분 ‘CBD는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혔다. 이제 대마를 법으로 통제하기보다 유용한 약물로 법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안동이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의료용, 섬유, 화장품, 기능성식품, 사료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리화나 전과 말소, 5% 소비세 부과 등 "감염병 최고조 상황에 전례 없는 도박" 마리화나 관련 흑인 체포 비율 4배 높아 공화당 다수인 상원 통과할지는 미지수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몬태나의 한 상점 주인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마리화나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의회 하원에서 4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입법을 위해선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주 차원이 아닌 연방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리화나·기회·재투자·말소법(MORE)'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를 팔 때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거둔 소비세로는 기금을 조성해 마약 사범을 돕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찬성 228명, 반대는 164명이었다.
뉴욕이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의료용으로,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등에선 기호용으로도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선 여전히 소지부터 사용까지 모두 불법이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비상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감염병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전례 없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톰 매클린톡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코로나19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마초 가게들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그런데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흑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한 해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65만 8000건(2012년 기준)에 이른다. 폴리티코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사 결과 흑인들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평균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백인과 흑인의 약물 사용 비율이 비슷했는데도, 흑인 체포 비율이 10배 더 높은 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뉴욕타임스(NYT)는 2014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인종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면서 "흑인 남성들이 더 많은 비율로 체포되다 보니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대로 범죄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 의회 하원에 오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찬성 228 대 반대 164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표가 극명히 갈렸다. [AP=연합뉴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마리화나 관련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명분 중 하나다. 뉴저지주의 경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이 한 해 1억 2600만 달러(약 14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NYT가 지난달 5일 보도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한 주민투표에서 뉴저지를 비롯한 5개 주는 의료용 혹은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허가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변수는 내년 1월 예정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다. 민주당이 2개 의석을 모두 가져가면 상원 100석 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50대 50의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이지만, 해리스는 합법화 법안에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해리스 당선인의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