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빈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값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등의 노동자단체 청년단체를 비롯하여

정의당과 진보당 등 68개 단체가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이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 부터 종로 보신각 앞에서 두 번째 촛불집회를 가졌다.

 

개최 일정을 알리는 공지글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쌓아온 국민의 울분 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울분을 횃불로 태워야 하지만 촛불이라도 들겠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바꾼다. 더 강하게 해야한다"는 등 집회 참석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만약 코로나 정국만 아니라면 그 분노의 촛불이 광화문광장을 뒤덮었을 것이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린

서울시와 종로구청,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떨어져 자리를 잡았고,

정해진 49인을 초과한 인원은 종로대로 양편으로 분산돼 피켓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은 “폭등한 집값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5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는 첫 발언에서 “투기와의 전면전쟁을 벌이자.

주택해방을 위한 제2의 촛불항쟁에 무주택자들과 투기피해자들이 앞장서자.

이제 좋은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주택해방을 위한 민중대항쟁, 제2의 촛불대항쟁을 함께 떨쳐 일어나자”고 결의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 때 '투기 행각'을 막지 못한 이 후보의 무책임한 약속,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장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라”며 촉구했다.

 

정의당 ‘방말고 집네트워크’ 홍주희 대표는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화천대유에 지워졌다. 이게 나라냐? 참지 말자’며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낸 촛불 시민 여러분, 촛불을 다시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동대표는 “누구의 불로이익은 누구에 대한 착취다.

바로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착취다. 이런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은 전 월세로 등골이 휘고, 높은 임대료로 장사하기도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부동산정책 목표를 ‘집값 하향’으로 삼고,

점진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종합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도 “오늘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다.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발언대에 선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영등포에서 노점상을 하는 김태완씨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살이 하는 노점상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며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한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건설노동을 하는 예성일씨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

집 마련이 평생의 업이 됐다”며 한탄했다

 

이밖에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박지선, 최미숙 시민도 발언했고,

사회는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이 맡았다.

 

집회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와 시민들은 ‘집값·전셋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집값 원상회복’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분노를 표출했다.

기득권의 ‘부동산 개발이익 사유화’를 규탄하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택지 감소를 책임지고 돌려놓으라는 구호를 외쳤다.

 

집값 폭등을 비판하는 다양한 발언에 이어 마지막 퍼포먼스로 보여 준

대형 현수막을 찢는 장면은 시민 분노의 결정판이었다.

 

이번 촛불집회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억눌렸던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조직화 되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이 결집하여

집값 폭등을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세대출이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전세대출 확대는 전세가 폭등을 부채질하며 투기가 성행할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을 축소하여

투기를 막으라는 무주택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민간개발 수익금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다 못해

로비자금으로 권력자들 아가리로 들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형 민간개발은 즉각 중단하고,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을 확대하라.

 

 

사진, 글 / 조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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