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진의 시원이자 근원을 이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사회의 담론을 만들어 왔다. ‘Look Back in Anger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는 일찍이 영국 극작가 오즈번이 기성 사회의 위선과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 부재와 상오 소통의 단절을 지적했듯이 시대의 목격자로서, 기록자로서 인간 중심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계승하면서 사회 부조리와 인간관계의 불합리와 모순에 분노할 줄 아는 작가에 주목하고자 한다.[전시 기획자/ 김남진]
무허가 숙박업, '법 보호'조차 받지 못해 건물주, 보수 작업 필요 없는 '남는 장사' 쪽방 벽지·장판 등 기본 관리 전혀 안돼 서울시 공공개발 추진에 건물주 "반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급 빌라에서 바라본 연립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쪽방촌 건물주에게는 매달 1750만원씩 수익이 발생한다. 이마저도 순수 현금으로 챙긴다. 건물 관리도 쉽다. 관리인이 있긴 한데, 인건비는 들지 않는다. 무료로 방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건물 관리도 따로 할 필요 없다. 벽지가 다 뜯기고 거미줄도 쳤지만, 따로 보수 작업을 하지 않는다. 무허가 숙박업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않아 여러모로 남는 장사다. 쪽방촌 건물주는 이렇게 돈을 번다.
수천만원대 월세 수익을 내고도 건물 관리를 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다. 법망에서 벗어나 건물 관리·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계약서도 받지 않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명 '무적 임대 사업자'인 셈이다.
'김현우의 핫스팟'은 27일 쪽방촌이 모여 있는 서울 돈의동·창신동·영등포동·동자동 일대를 찾았다. 이들 지역엔 평균 38곳 쪽방 건물과 900여 개 방이 있다. 세입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65세 이상 홀몸 고령자 등이다. 방 크기는 작게는 3평, 큰 방이라 해도 5평이다.
기자가 하루 동안 생활한 서울시 동자동에 위치한 한 쪽방. 창문이 뜯겨 커튼으로 막고 있다. /김현우 기자
세입자는 정부에서 기초생활비와 주거지원금 등 50만원을 받는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쪽방 월세로 낸다. 동자동 쪽방에서 5년여간 생활한 김정민 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월세가 빠져나가면 15만원 남는다. 이걸로 한 달 식사를 챙긴다. 현재 무적자이기 때문에, 계좌가 없어서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이날 만난 김씨가 생활하는 5평 남짓 방에서 하루를 지냈다. 장판은 곳곳이 뜯겨 시멘트가 훤히 드러났고 벽지는 노란색으로 물들었다. 창문도 깨졌지만, 신문지와 커튼으로 임시방편 막아놨다. 키가 174cm인 기자가 누웠을 때 다리를 다 펼 수 없을 만큼 작은 공간이다.
해당 건물의 경우, 월세는 35만원이다. 방이 총 50개다. 이를 통해 건물주는 매달 1750만원씩 월세를 받아 간다. 쪽방촌 임대 사업 구조는 건물주·관리인·세입자로 구분된다. 건물주는 관리인을 지정한다. 관리인은 무료로 쪽방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세입자는 관리인에게 월세를 주고, 관리인은 건물주에게 월세를 송금하는 방식이다.
쪽방 임대 사업 구조 /여성경제신문
이런 구조다 보니 주인-대리인(agency problem) 문제도 발생한다. 동자동 세입자 모임 동자동사랑방 윤용주 운영위원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 "건물주들은 물이 새고 천장이 무너져도 집수리를 한 번도 안 해줬다"면서 "지난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한 분이 방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방세 내놓으라고 한 사람들이다. 주민들을 혐오하면서도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도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벽지와 장판 보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이 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가 쪽방에 실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1년 2월 기준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자동에 명기된 쪽방 건물 소유주 124명(법인포함) 중 88명이 쪽방 건물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 쪽방 건물은 대부분 자녀와 공동명의 또는 상속된 경우이고, 돈의동 쪽방촌의 경우 전체 66채 건물 중 56채가 한 소유주가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다.
쪽방촌 건물주 실거주 실태 /서울시,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건물 보수 등 관리 필요 없는 일명 '꿀 임대업'
쪽방은 대부분 '무허가 숙박업'이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 보수 작업 등의 의무가 없다. 세입자 입장에선 공중위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증금도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를 내쫓기도 쉽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된다. 세입자 입장에선 주소지가 있어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쪽방에 입주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백광헌 동자동 주민 모임 부위원장은 본지에 "건물주는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받고, 보수 작업 등 관리하지 않아도 쪽방에 살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누가 쫓겨나거나 죽어서 나가면 바로 다음 날 사람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동자동 일대 4만 7000㎡를 2021년~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주택 1250호, 공공분양 200호, 민간 96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은 "사유재산을 빼앗는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면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었던 ‘지구 지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동에 위치한 한 쪽방 /김현우 기자
박종만 양동쪽방 부위원장은 "지난해 쪽방촌 거주민 중 사망한 인원만 30명, 몸이 안 좋아져 요양병원 간 분이 30명 이상이다. 방문이 안 열려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죽어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정치인들이 쪽방촌이나 최저 생계층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와 국회는 집만 만들어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한참 지났지만, 소유 숫자는 절반 조금 넘은 상황"이라면서 "새로 지어진 집들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쪽방촌 세입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물주 눈치를 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세입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갈 곳 잃은 세입자의 마지막 안식처인 이곳 동자동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우리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무더위를 식히려 ‘새꿈공원’에 갔더니, 동자동의 원로 이상준(78)씨가 나를 불렀다. 삼성 콤펙터 카메라 하나를 가져 와 쓸 수 있는 카메라인지 한번 봐 달라는데, 아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점에 가야 할 것 같았다. 오래된 기종인데다 아무런 보조 기구도 없어, ‘돈 들여 수리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더니, 미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상준씨는 동자동 내력을 훤히 알지만 노출되는 것이 싫은지 인터뷰를 사양해 왔는데, 이날은 어쩐 일인지 응해주었다. 고물 카메라 덕에 이상준씨가 살아온 내력을 들을 수 있었는데, 부산 초량에서 살다 동자동 쪽방촌에 온 지는 오십 년이 되었고, 지금 사는 쪽방에서만 십칠 년을 살았단다. 그런데, 거지 왕초로 알려진 전설적인 시인 이현우가 자신의 삼촌이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 뿐 아니라 천상병 시인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현우 시인은 김관식, 천상병시인과 함께 문단의 3대 기인으로 불리는 분이 아니던가?
‘방랑 시인’, ‘절망 시인’, ‘거지 시인’ 등 별명도 가지가지인 이현우 시인은 193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아나키스트 낙산 이종하씨가 부친이며, 「찔레꽃」으로 유명한 대중 소설가 김말봉씨를 계모로 둔 유복한 가문이었다. 등록금을 술값으로 탕진해 중퇴했지만, 만해 한용운과 조지훈, 신경림 시인이 적을 두었던 동국대 국문과를 다녔고, 이후 조지훈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에 ‘한강교에서’가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는 날카로운 안광과 귀족적인 풍모를 가진 보헤미안으로,강렬한 시의 주인공이었다. 극작가 신봉승 선생은 이현우 시인의 문학을 “절망의 강가에 선 에뜨랑제의 노래”라 했고, 화가 하인두 선생은 그의 시를 “절망의 호곡”이며 “허무의 가락”이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그의 작품을 ‘전후 세대의 우울과 절망’에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 문성효 문학평론가는 “그동안 이현우 문학이 ‘절망’의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절망의 시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신의 문학 속에서 전개한 실존적 사유의 열망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인이 마주했던 전후의 궁핍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현재의 각박한 사회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나아가 어떻게 그 고민을 공동체적인 고민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시인의 실존적 고민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현우는 생래적으로 어두운 그늘같은 비극적 인자를 몸에 지니고 태어난 것 같았다. “크고 맑은 눈망울과 귀공자 같은 얼굴, 가녀린 몸매에서 풍기던 퇴폐적인 분위기”의 소유자였다“고 ‘유심’ 2013년 12월호에 소개되었지만. 생전에 유품은 물론 초상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화가 주경업 씨가 그린 이현우 시인의 초상화.
1950년대 중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폐허나 다름없는 명동의 몽파르나스 동방사롱, 엠프레스 음악다방이 있는 인근 주점에서 김관식, 천상병, 박봉우, 송기동, 이호철, 고은 시인과 어울렸다. 명동과 서울역을 떠돌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는데, 가까운 문인들에게 돈을 얻어 거지들과 술을 마시는 독특한 방랑벽도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 김말봉여사는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였고 여러 신문사에 소설을 연재해 원고료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가 거지꼴로 떠돌다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새 양복을 지어 입힐 정도였으나, 항상 며칠 가지 못했다. 때로는 서울역 앞 양동의 사창가에서 밤새 술을 마시다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가 와서 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후 시인 중 이현우처럼 유려한 언어 감각을 가진 시인도 드물었기에 시인 김규태는 이현우에게 시 한 편에 삼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의 시작을 종용하기도 했으나, 이현우 시인이 어느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다. 1983년 무렵 이인영 시인이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에 그를 태워 보낸 이래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거지들과 어울린 탓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거나, 행려병자로 알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는 등 이런저런 소문만 떠돌 뿐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2017.1.27.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이상준씨
그 뒤 이현우 시인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던 강민시인과 주변 지인들이 유고집 출판을 서둘렀다. 1994년 강민 시인이 대표로 있던 ‘무수막’출판사에서 이현우 시문집 ‘다시 한강교에서‘를 출간한 것이다. 천상병 시인의 유고시집 ’새‘가 출판된 이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것처럼, ’다시 한강교에서‘는 시인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이현우 시인은 세상에 모습을 더러 내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그의 이름과 함께 시문집도 절판되었다.
강민 시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현우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곧잘 하셨는데, 서울역 일대에서 거지 왕초로 지냈다는 등 귀가 솔깃한 옛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다고 한다. 가끔 친구가 근무하는 직장에 거지 행색으로 불쑥 나타나 약간의 돈을 얻어 가기도 했다지만, 그의 방랑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전후 팽배해있던 허무주의 때문이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다.
이현우 시인은 동자동과 서울역 노숙인과도 연관이 있어 여기저기 이현우시인의 자료를 찾기 시작했으나, 제대로 찍힌 프로필 사진 한 장 없었는데, 동자동에서 조카를 만나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상준씨 덕에 생각지도 못한 이현우 시인의 동자동 연고지를 찾아 낸 것이다. 이상준씨 말로는 평소 말이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리 친화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했다. 부산에서 동자동으로 이사 오며 쪽방촌 사람들이나 서울역 부근의 노숙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한 참 뒤 어머니의 집은 동자동에서 상도동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동자동 집은 이현우시인이 가끔 들린 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몇 개월 전 헐리고 말았다. 그는 유품 한 점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불우한 시인이다.
31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20일 오후 3시. 김정호씨(62)가 지내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에는 천장이 없었다. 대신 지붕 모양의 철골 윗면을 얇은 플라스틱 패널이 간신히 덮고 있었다. 김씨가 집 문을 선뜻 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패널 때문이다. 플라스틱 판이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해 방 전체를 찜통으로 만든다.
쪽방촌의 살인적인 폭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평 남짓한 쪽방에는 겨우 이불을 깔고 누울 좁은 공간만 있을 뿐이다. 에어컨은 언감생심이다. 김씨는 "창문이 있는 방은 A급"이라며 "대부분은 창문이 없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창문이 있어도 별로 다르지 않다. 김씨는 창문 없는 방에서 6년을 살다 월세 3만원을 더 내고 창문이 있는 지금의 방으로 옮겼다. 그러나 단열 기능이 없는 건물이라 그 역시 여름이 고통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쪽방촌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에어컨 설치 등을 발표했지만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김씨는 "정상적인 쪽방에는 에어컨을 달기 어렵다"며 "복도에 공동 에어컨을 달아도 밖과 차단되지 않아 냉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처 새꿈어린이공원 무더위쉼터 또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날 공원 쉼터에 설치된 그늘 천막에서는 주민 10여명이 선풍기를 튼 채 앉아 있었다. 저녁에는 그늘 천막이 걷힌 자리에 종교단체가 야간 더위를 피하라며 천막을 친다. 그러나 윤씨는 "야간 천막에서 술판이 벌어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아래 쪽방'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곳 주민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40%, 장애인이 30%나 된다. 이들에게는 기약 없는 재개발이 아닌 당장 오늘의 더위를 식혀줄 방안이 더 절실해 보인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거리. 우측에 테이프로 막아 놓은 창이 보인다. 사진=박효상 기자
중세 유럽에서는 창의 숫자로 세금을 매겼다. 창은 곧 부의 상징이었다. 그 후로 50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럽에서 약 8900km 떨어진 한국은 어떨까. 어쩌면 여전히, 창이 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창 있는 방은 26만 원, 없는 방은 18만 원” 창은 곧 돈. 사람이 살아선 안 되는 공간에서조차 돈에 따라 삶의 등급이 나뉘고 있었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은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 지역의 고급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쪽방을 돌며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얻은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에 비친 삶의 격차를 조명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가 창 없는 삶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병수씨의 쪽방. 이중창으로 리모델링 했다. 사진=최은희 기자
창이 바뀌자 집이 제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이병수(가명·62)씨가 사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쪽방. 리모델링된 이중창이 설치돼있다. 폭은 1.14m, 높이는 0.98m다. 전에 살던 곳의 두 배가 넘는다. 더는 숨 막히는 더위에 밤잠 설치지 않는다. 겨울철 칼바람을 맞는 일이 사라졌다. 공중에 떠다니던 먼지는 창을 통해 빠져나간다. 수시로 나오던 잔기침도 잦아들었다.
창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창은 채광, 환기, 신체·정신 건강 등에 영향을 준다. 때로는 삶과 죽음도 가른다. 지난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최저주거기준을 다룬 법은 2004년에서야 도입됐다.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법이 생겼지만, 기준에는 여전히 빈틈이 많다. ‘적절한 설비’를 갖춰 채광·환기·방음을 충족하거나 법정 기준을 따르라는 식이다. 고시원·쪽방 등은 최저주거기준 적용조차 받지 않는다. 사람이 살고 있어도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로 분류돼 사각지대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원의 최저 창 기준을 마련했지만 갈 길이 멀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은 ‘표준주택 규정’을 통해 창과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채광되는 방향으로 최소 1개의 창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방과 화장실 창이 필수다. 강력한 행정조치도 한다.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주택에 임대제한이나 강제철거를 명령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창의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해외 법령을 참조해 안전과 인간 존엄성을 지킬 창의 기준을 살펴봤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이 구현한 창의 최소 기준. CG=윤기만 디자이너
① 채광 가능한 방향으로 난 1개 이상의 창
최소 1개 이상의 창을 해가 드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조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영미권 선진국은 1945년부터 적어도 1개의 창을 통해 빛을 누릴 권리를 보장했다.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는 적절한 채광창이 필요하다.
② 하루 4시간 햇살 확보
최소 하루 4시간 자연광이 들어와야 한다. 햇살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비타민D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만성피로 발생 확률을 낮춘다. 빛은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한다. 적절한 일조량은 우울 완화에 효과가 크다.
빛 한 줌 들지 않는 공간에서 건강은 빠르게 나빠진다. 2020년 기준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지병이 있다고 답한 쪽방 주민은 82.5%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도 많다. 쿠키뉴스 특별취재팀이 빈곤 주거 거주자 30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 센터에서 만든 우울·스트레스 척도 진단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울 중증 17명, 심각은 9명에 달했다. 정상 범위에 속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골목에 붙은 대자보. 사진=민수미 기자
③ 폭 0.5m, 높이 1m 그리고 최소 개폐 면적
창은 실외와 접해야 한다. 최소 폭 0.5m, 높이 1m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창은 최소 폭 0.5m, 높이 0.5m 열려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창은 비상구다. 창이 없는 방, 복도로 난 창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미국 표준주택규정에 따르면 창은 1/2 이상 개폐 가능해야 한다. 성인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만큼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④ 이격거리 최소 3m 이상
건물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는 최소 3m 이상이어야 한다. 대다수 고시원·쪽방 건물은 주변 건물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창을 열면 바로 담벼락인 경우도 있다. 조망은커녕 사생활 보호조차 어렵다. 빈곤 주거 중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비율은 19.5%다.
전문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창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방풍재를 덧대는 방식으로라도 보완해야 한다”며 “사람은 누구나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선진국은 빈곤 주거에 대한 논의를 100년 전부터 했다.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자문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명훈 청년다움건축&디자인 대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교수
재개발 논의 1년 넘도록 평행선...지구지정도 못해 정부 공공개발 방침에 토지주 사적 재산권 침해 맞서 용적률 700%로 완화하는 정비계획 수정안 통과 기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촉 쉼터로 향하는 골목길. 사진.신미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기록적인 폭염, 푹푹찌는 여름철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이다. 특히 재개발 이슈가 1년 넘게 미뤄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겐 더욱 그렇다. 창문도 없는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답보 상태에 지쳐가는 주민들의 여름나기를 들여다봤다.
3일 오전 비가 내린 후 용산구 서울역 부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방문했다. 서울역 희망공동체에서 구호물품 지급이 한창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밖에나와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구호 물품을 받으며 분주하게 이동 중이었다.
골몰을 따라 올라가니 한 여성이 강아지와 함께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쪽방촌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 여성은 “방이 너무 후끈후끈해서 나왔다”며 “창문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작고 옆에 바로 건물 벽에 붙어서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에어컨이 있는지 물으니 “건물을 헌다는 소문이 있어서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에어컨 설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동자동 쪽방촌은 재개발 논의가 나온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도로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방식인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960가구 등 총 2410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내 공공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신미정 기자
결국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 대책위에 정부가 계획한 세대 수를 채울 수 있는 민간 개발 계획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계획안 검토를 요청했다.
다행히 지난달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용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부지(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500%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동자동 대책위는 용적률 최대 700%까지 적용받으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국토부가 당초 계획한 2410가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고 국토부의 검토를 거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 올해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동자동 쪽방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언젠가는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도 큰 빌딩들이 세워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