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재개발 갈등’ 1년, 진전 없는 동자동

재개발 논의 1년 넘도록 평행선...지구지정도 못해
정부 공공개발 방침에 토지주 사적 재산권 침해 맞서
용적률 700%로 완화하는 정비계획 수정안 통과 기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촉 쉼터로 향하는 골목길. 사진.신미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기록적인 폭염, 푹푹찌는 여름철은 모두에게 힘든 계절이다. 특히 재개발 이슈가 1년 넘게 미뤄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겐 더욱 그렇다. 창문도 없는 한 평 남짓한 방에서 답보 상태에 지쳐가는 주민들의 여름나기를 들여다봤다. 

3일 오전 비가 내린 후 용산구 서울역 부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방문했다. 서울역 희망공동체에서 구호물품 지급이 한창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밖에나와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구호 물품을 받으며 분주하게 이동 중이었다.

골몰을 따라 올라가니 한 여성이 강아지와 함께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쪽방촌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 여성은 “방이 너무 후끈후끈해서 나왔다”며 “창문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작고 옆에 바로 건물 벽에 붙어서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에어컨이 있는지 물으니 “건물을 헌다는 소문이 있어서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에어컨 설치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동자동 쪽방촌은 재개발 논의가 나온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도로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개발 방식인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960가구 등 총 2410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내 공공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신미정 기자

결국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 대책위에 정부가 계획한 세대 수를 채울 수 있는 민간 개발 계획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계획안 검토를 요청했다.

다행히 지난달 서울역 동자동 준비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적용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부지(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500%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동자동 대책위는 용적률 최대 700%까지 적용받으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국토부가 당초 계획한 2410가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고 국토부의 검토를 거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 올해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동자동 쪽방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언젠가는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도 큰 빌딩들이 세워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