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시민단체 연합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 비판

[헤럴드경제=김용재·이영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노숙인 쪽방촌 지원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서울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숙인·쪽방촌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2022홈리스주거팀’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숙인·쪽방촌 관련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고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쪽방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며 “쪽방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약자와의 대화 없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3대 지원방안은 ▷쪽방주민 무료식사 지원 동행식당 운영 ▷노숙인 급식확대 ▷쪽방촌 에어컨 설치 및 여름용품 지원 등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지만, 2022홈리스주거팀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홈리스행동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3대 지원방안과 관련해 “홈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라며 “폭염대책은 쪽방의 물리적 환경 개선 없이 불가능하다.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 제공을 지속 요구해왔으나 이번 대책에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 중이다.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임대주택 등을 빠르게 공급하고 개발 과정에서 주거민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만 양동쪽방주민회 부위원장은 “현재 1인 최소 생활 면적 기준인 14㎡는 2021년 기준”이라며 “서울시에 18㎡으로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고 선거 때도 직접 말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국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위원장 역시 “동자동 쪽방촌은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지구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거주민들이 속만 끓이고 있다”며 “정치권이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운용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지만 이 법안은 특별하다. 기초법 운동의 당사자 및 단체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며,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눈물과 숨결을 불어넣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초법 개정을 요구해온 ‘빈곤사회연대’, ‘동자동사랑방’, ‘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와 정부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소위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시 134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개정안을 통해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16년 7월 수급자는 166만 명에 그쳤다"라며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주소가 없으면 임시주소지를 제공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급 탈락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종료까지 수급 삭감이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방식을 조정할 때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을 규정하여

사회적 합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형숙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광화문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는 장애등급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자동 사랑방’에서 나 온 윤용주씨는 수급 받기까지의 어려움과

언제 수급자에서 탈락될지 몰라 늘 불안하게 살아간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은 2014년부터 계속 발의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다"며 "정부 반대 근거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부정수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그렇다면 정부는 예상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 받고 죽어 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법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대거 앞세우며 들어 선 부패정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가 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 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 잘못된 개정안이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방증한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박근혜가 당선 다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창신동 쪽방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방문했고, 탄액안 가결 직후엔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의 삶이었다’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쇼 하나는 귀 막히게 한다.

그가 바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각지대를 더 많이 만들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구걸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정수급 근절을 방지한다며 부정수급통합콜센터를 만들었다. 온정주의를 표방하며 기초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때도 ‘더 어려운 노인’을 도와야한다며 상위20%를 제외시켰다. 기초생활수급비도 외관상으로는 높였지만, 여지 것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수입으로 잡아 공제했으니, 주고 뺏는 것이라며 수혜자들의 반발만 샀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의 상징적 행보에서 동원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이었다.

더구나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로 어버이연합이니 엄마부대가 행동해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때문에 송파 세 모녀가 죽어간다는 주장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방 때문에 기초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다는 주장도 했다. 그들은 송파 세모녀법이 실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 놓인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60대 L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딸 결혼 후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됐지만, 부양의무자인 첫째 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딸이 시집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남과 다름없지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말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30대 A씨는 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 50대 B씨는 노숙기간이 6개월을 넘겨 복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에도 영등포에서 40대 남성이 실직한 뒤 5개월 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 날 자살했다”며 “여전히 400만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송파 세모녀법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유형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됐지만,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포함해 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미혁의원을 비롯하여 윤호중의원, 우상호의원, 양승조의원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김윤영 사무국장에 이어 ‘홈리스’의 박사라씨와 이진영, ‘동자동사랑방’의 김호태씨가 나와 다양한 사례를 증언했다. ‘동자동사랑방’에서는 박정아 대표와 선동수 간사, 최남순, 김영진, 한정민씨 등 여러 명이 참여했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