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동자동에 밀집한 대개의 쪽방은 악덕 투기꾼들이 소유하고 있다.
다른 곳에 살며 입주한 주민을 대표로 내세워
계약서를 쓰게 하고 관리하며 돈을 거두어 간다.
선불인 월세는 현금으로만 받아 탈세를 하지만, 모두들 방관한다.

대개의 쪽방이 오랫동안 시설보수를 안 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몸을 씻을 사워시설이 없는데다, 공용으로 쓰는 재래식화장실에서 식기를 세척하는
짐승만도 못한 환경에 살지만, 집세는 하루만 늦어도 쫓겨난다.

대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가 사는 4층의 쪽방 한 달 임대료는 23만원이다.
한 층에 아홉 개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옆방의 티브이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도 되지 않는 숨 막히는 공간이다.

평당 가격으로 치면 타워펠리스 보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비가 새거나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손봐달라는 말조차하기 어렵다.
불편을 하소연하거나 조금만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곧 바로 쫓겨난다.
갑 질도 그런 갑 질이 없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힘도 없는 쪽방빈민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불쌍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당하게 할 것인가?

지난 19일 오후 다섯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수문화제(세 번째 수요일)'가 열렸다.
‘동자동 사랑방’과 ‘빈곤사회연대’, ‘홈리스 행동’에서 마련한
‘세수문화제’에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 퇴거 OUT”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 건 이 날 행사에 앞서
동자동에서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권 교육을 세 차례 실시했다.
그 교육 내용을 토대로 쪽방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였다.

개발이나 건물주의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의 윤애숙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수문화제’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과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대표로부터
‘쪽방주민 주거권 돌아보기’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문제점에는 ‘홈리스행동’ 박용수 회원이 발언했다.
쪽방 재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쪽방주민 발언으로는 홍선호씨,
서울시 저렴 쪽방 정책의 문제점에는 김병택씨가 발언했다.

유영기씨 등 쪽방 주민 세분이 나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쪽방 주민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개발을 실시하라”
둘째 “모든 비 적정 주거지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개선하라”고 했다.

동자동의 이대영, 안만정씨를 비롯하여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의
노래교실 회원들이 나와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고,
임채희씨는 홈리스의 삶에 대한 자작시를 2편 낭송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로 ‘세수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쪽방 촌에 공공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루빨리 사람답게 살 대책을 마련하라.

사진, 글 / 조문호

쪽방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강제퇴거 이웃 문화제’가

지난 7월 19일 오후7시부터 동자동 ‘새꿈 어린이 공원’에서 열렸다.

이윤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가난한 이들의 터전을 빼앗아 거리로 내 쫓고 있으며,

쫓겨난 이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저항은 합법적인 폭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다.

‘빈곤사회연대’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쪽방에서 강제로 쫓겨나야하는 빈민들의 연대활동을 강화시켜,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빈민들 지역을 돌아가며 진행하는데,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동자동에서 열렸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한 이원호씨의 강연이 있었고,

동자동 주민으로는 김병택씨와 임수만씨가 나와 실제 사례를 이야기 했다.

김병택씨는 건물안전진단을 위해 비워달라는 요구에 맞서, ‘동자동 사랑방’의 협조로 물리쳤다고 했다.

이날 행사 준비는 ‘동자동 사랑방’의 허미라 활동가와 선동수간사, 이상준씨와 김창현씨 등

많은 주민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협력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누굴 위해 만든 자리인데, 주최 측에 태클을 거는 주민이 있는가하면, 욕지거리를 퍼 붇는 사람도 있었다.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잘난 채 나서고 싶어서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석률도 저조했다.

심지어 ‘동자동 사랑방’ 임원조차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조합장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행사였다.

그리고 이 행사가 열리기 전에 ‘동자동 사랑방’의 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는데,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고,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궁금하다. 그 결과는 즉각 '쪽방타운' 카페에 올려 전 조합원들이 알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떤 안건을 발의하였고, 누가 방임하였는지, 조합원들도 알 권리가 있다.

그냥 자리만 메우는 핫바지 임원이라면 물러나고, 몸 바쳐 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사진, 글 / 조문호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운용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지만 이 법안은 특별하다. 기초법 운동의 당사자 및 단체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며,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눈물과 숨결을 불어넣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초법 개정을 요구해온 ‘빈곤사회연대’, ‘동자동사랑방’, ‘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와 정부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소위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당시 134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개정안을 통해 약 21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16년 7월 수급자는 166만 명에 그쳤다"라며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늘지 않는 것은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주소가 없으면 임시주소지를 제공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급 탈락 고지를 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종료까지 수급 삭감이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방식을 조정할 때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을 규정하여

사회적 합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형숙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광화문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는 장애등급제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동자동 사랑방’에서 나 온 윤용주씨는 수급 받기까지의 어려움과

언제 수급자에서 탈락될지 몰라 늘 불안하게 살아간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은 2014년부터 계속 발의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다"며 "정부 반대 근거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부정수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그렇다면 정부는 예상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 받고 죽어 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법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