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17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추모제를 겸한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빈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기초법 개정을 요구해온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하여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전국철거민연합, 등

수 많은 빈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박근혜 퇴진과 특검 연장을 요구했다.

대회장에는 송파 세 모녀를 추모하는 제사상도 마련되었다.

송파 세모녀 위패를 비롯하여 악법에 고통받고 숨진 빈민들의 위패도 함께 모셨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혜택에 밀려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였다.

광화문역에서 1648일째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가난과 장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국가는 가난한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은 일하다 몸을 다쳐 일할 수가 없었고,

두 딸은 병 때문에 일할 수가 없었다”며 그건 국가가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 ‘송파 세모녀’으로 불리는 기초법이 통과되었지만, 선정기준과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크게 제약 받아 온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하여 수급권자 권리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운용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의당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다음 정부와 20대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없앨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해 ‘복지는 나라책임’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민총궐기대회가 끝 난 후, 대회장에 마련된 송파 세 모녀3주기 추모대에 헌화하며 민중총궐기 집회에 합류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의 수사기간연장을 촉구하며, 박근혜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진, 글 / 조문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빈곤사회연대, 동자동사랑방 등 26개 단체가 연대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정오 무렵,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위의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되어 살길이 막막해 목숨을 끊은 거제 이씨 할머니 유서에 적힌 글이다.

부양의무제가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며, 사람을 죽인 것이다.

동자동에 사는 이상준씨는 “자식 어렸을 때, 내 몸 아프다고 돌보지도 못했는데,

자식한테 나를 돌봐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다고 족쇄를 채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역시 살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지가 두 달이 지났다.

매달 방세 낼 때마다 입이 바짝 바짝 타들어 갔으나, 담당공무원은 천하태평이었다.

연락 끊긴 딸의 동의가 없다며 미루더니, 기자회견이 있는 26일에서야 방문했다.

다음 달부터 지급 된다니 일단 마음이 놓이긴 하나, 이제부터 소득 생기는 일은 하지 못한다.

수입만 생기면 잘리거나 돈을 적게 주니 누가 일할 생각 하겠는가?

자립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완전 사육하는 제도였다.

여지것 미운털 박혀 그런지, 번번이 제외되었으나, 이제 출판이나 전시지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작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발표마저 봉쇄된 것이다.

다른 수급자들이 돈 벌이에 나서지 못하는 것처럼 족쇄를 채워버렸다.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부양의무제의 조속한 폐지와 함께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간디는 ‘빈곤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가난하다는 그 자체로 가혹하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하는 참혹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빈민을 위한 정책부터 우선해야한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