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자’ 상위 100명이 가진 집 2만 채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은 200만 명
심각한 빈곤 상황… 빈민 300명 서울 도심 집결
“불평등 구조 끝장내야 빈곤 철폐 가능”
‘빈곤철폐의 날’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빈곤 철폐’라고 적힌 빨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하민지

현재 한국의 빈곤을 수치로 나타내면 이렇다.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46%를 가졌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6%, 노인 인구의 40%로 매우 높다. 쪽방·비닐하우스·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 200만 가구다. 반면, 집 부자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207채의 집을 가졌다. 이들이 가진 집의 총합은 올해를 기준으로 2만 1천 채다.

빈부격차가 이토록 심각한데, 한국 정부는 때아닌 ‘새마을운동’을 부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날 “새마을운동과 제 정치 비전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 중 하나다. ‘근면·성실’을 강조하며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국민에게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빈곤철폐의 날’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설에서 20년, 쪽방에서 20년,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 하민지

그러나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근면‧성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의 책임은 빈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문제와 불평등, 이를 외면하는 국가에 있다”고 말한다. 노점상, 장애인, 쪽방주민, 철거민, 홈리스 등 가난한 사람들 300여 명은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변에 모여 투쟁대회를 열고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끝장내지 않으면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이번 투쟁대회는 ‘빈곤철폐의 날’을 이틀 앞두고 열렸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은 시장에서 50년간 입어온 빨간 방수 앞치마를 둘렀다. 노점상은 어묵꼬치를 재현한 소품을 들었다. 붕어빵이 그려진 피켓을 든 노점상도 있었다. 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힌 듯한 소품으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랫마을 홈리스는 유령 분장을 하고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김건수 기후정의동맹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 기후재난에 직면한 가난한 사람들… 해결 방법은 ‘평등’뿐

김건수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투쟁대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이 된 기후재난의 삶을 증언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1년이나 미뤄진 공공개발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한파와 폭염을 견디고 있다. 거리홈리스와 노점상도 마찬가지다. 냉난방이 불가능한 아스팔트 위에서 일사병과 동상에 시달린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시간을 길바닥에 허비하는 장애인, 집과 가게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철거민, 반지하에 살다 폭우로 사망한 주거취약계층 모두 기후재난의 피해자다.

김건수 활동가는 자본주의와 불평등 때문에 기후재난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지구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대기업과 부유한 국가는 여전히 자연을 파괴해 경제를 성장시킨다. 탄소가 많이 배출돼 기후재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른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자본주의는 위기에 취약하며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집, 일자리, 의료, 식량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기후재난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웃 나라 활동가들이 자국 언어로 쓴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 무대에 올랐다. 사진 하민지
‘빈곤철폐의 날’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웃 나라 활동가들을 향해 미얀마 투쟁을 지지하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 인간의 기준을 ‘쓸모’로 나누는 국가, “잊히지 않기 위해 싸우자”

이번 결의대회에는 반빈곤운동을 전개하는 이웃 나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달마 디아니 도시빈민연합 주민지도자는 “여러분과 함께 불평등에 맞서 싸우려고 왔다. 정부, 다국적기업, 자본주의에 맞서 모든 종류의 가난,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보 평등한캄보디아 주민조직가는 “캄보디아는 홍수, 더러운 쓰레기, 식량 부족, 강제철거에 직면해 있다. 불평등한 빈부격차 속 개발정책에서 우리(가난한 사람들)는 배제돼 있다. 우리도 사람인데, 개발정책 속에 우리는 없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 주거권, 교육권,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등을 요구 중”이라며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자. 가난한 사람도 이웃이고 항상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함께 알리자”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국가가 인간의 기준을 ‘쓸모’로 나눈다고 규탄했다. 박경석 대표는 “국가는 여기(결의대회) 계신 모든 동지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 취급했다. 50년 된 노량진수산시장, 평생을 일군 집과 가게를 철거당한 철거민, 동자동 쪽방주민과 홈리스,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 모두 국가가 폐기처분했다”며 “국가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인간의 쓸모를 규정한다. 이런 사회에서 절대 잊히지 말자. 우리의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잊히지 않는 투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청계천에서 서울시청을 거쳐 보신각까지 약 2km를 행진했다.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당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를 지낼 예정이다.

 

‘빈곤철폐의 날’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빈곤 철폐’라고 적힌 커다란 빨간색 공을 이리저리 굴리다 바로 차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하민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스크랩] 비마이너 / 하민지기자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대거 앞세우며 들어 선 부패정권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가 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 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 잘못된 개정안이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방증한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박근혜가 당선 다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창신동 쪽방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방문했고, 탄액안 가결 직후엔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의 삶이었다’며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쇼 하나는 귀 막히게 한다.

그가 바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사각지대를 더 많이 만들었다.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구걸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정수급 근절을 방지한다며 부정수급통합콜센터를 만들었다. 온정주의를 표방하며 기초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킬 때도 ‘더 어려운 노인’을 도와야한다며 상위20%를 제외시켰다. 기초생활수급비도 외관상으로는 높였지만, 여지 것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수입으로 잡아 공제했으니, 주고 뺏는 것이라며 수혜자들의 반발만 샀다.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의 상징적 행보에서 동원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이었다.

더구나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로 어버이연합이니 엄마부대가 행동해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때문에 송파 세 모녀가 죽어간다는 주장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공방 때문에 기초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 통과 되지 않는 다는 주장도 했다. 그들은 송파 세모녀법이 실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빈곤사회연대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 놓인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60대 L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목발을 짚고 다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딸 결혼 후 아내와 이혼하여 홀로 됐지만, 부양의무자인 첫째 딸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딸이 시집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 남과 다름없지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말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30대 A씨는 홀로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 신청을 거절당했다. 50대 B씨는 노숙기간이 6개월을 넘겨 복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다들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빈곤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에도 영등포에서 40대 남성이 실직한 뒤 5개월 간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 날 자살했다”며 “여전히 400만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송파 세모녀법은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유형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됐지만,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을 포함해 제도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미혁의원을 비롯하여 윤호중의원, 우상호의원, 양승조의원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김윤영 사무국장에 이어 ‘홈리스’의 박사라씨와 이진영, ‘동자동사랑방’의 김호태씨가 나와 다양한 사례를 증언했다. ‘동자동사랑방’에서는 박정아 대표와 선동수 간사, 최남순, 김영진, 한정민씨 등 여러 명이 참여했다.

사진, 글 / 조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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