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동자동은 공공-민간개발 갈등에 지구지정도 못해

"너무 답답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발이 잘 된다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 좋겠지만 또 쫓겨나면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없거든. 이런 어려움을 나라에서 잘 살펴 줬으면 좋겠어."

여름에는 실내보다 실외 생활이 더 나을 정도로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난방은 커녕 수도가 동파돼 씻지도 못하는 1평 남짓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 노후 건물을 촘촘하게 쪼개 한 달에 15~30만원 수준의 월세를 받는 쪽방촌은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주거시설이다.

현재 서울에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다섯 개의 쪽방촌이 존재한다. ▲영등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양동구역 쪽방촌 ▲창신동 쪽방촌 ▲돈의동 쪽방촌 등이다. 과거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빈곤층이 모여들면서 조성됐다.

지난 16일 오후에 찾은 서울 쪽방촌들은 벌써 몇 년째 지역개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머지 쪽방촌들에 대한 개발논의 활성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거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아직 개발사업이 진척되거나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년 넘게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다는 A씨는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며 "공용이 아닌 개인 화장실을 써 보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오르막길 안쪽에 걸터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던 B씨는 "창문이 고장 나서 열 수 없고 곰팡내도 좀 나서 밖으로 나와 쉬고 있다"며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하니 주인이 돈을 들여 집을 고쳐 주지도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스케줄대로라면 국토교통부가 진작 개발 플랜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에서는 공청회나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동자동 쪽방촌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못했다. 쪽방촌 입구에는 '사유재산 빼앗아서 공공주택 만드는 게 공익이냐'는 문구가 적힌 검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쪽방촌 주민들을 도와주는 센터에서 일하는 C씨는 "공공개발을 하면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이 되면 쫓겨날 게 분명하다는 사람들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선택하되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시설에서 식사를 받아가던 D씨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한 달에 20만원 주면서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다. 폭이 50㎝가 될까 싶은 좁은 입구와 깨진 외벽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 설비가 오래되고 전선이 뒤엉켜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된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보였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E씨는 "그래도 정부에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으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방향이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내보내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식을 마친 뒤 곧장 쪽방촌을 찾은 바 있다. 동행식당 지정 및 운영, 노숙인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에어컨 설치 등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쪽방촌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 쪽방촌 상담소 관계자는 "최대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이나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 입소 등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 쪽방촌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양동구역 쪽방촌이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민간주도로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업무용오피스시설 등을 짓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임시 이주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매일경제 / 이가람 기자]

동자동 공원에는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기운이 완연하건만, 빈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양동과 동자동이 재개발에 의해 1300여명이나 되는 쪽방 촌 주민들이 5월 중으로 쫓겨 날 처지가 되고 말았다.

두 달만 지나면 살 곳이 사라지지만, 서울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방법이 없다"는 싸늘한 말뿐이다.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주민들은 ‘코로나19’의 외출자제령을 마다하고 서명을 받아 내는 등 대책마련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쫓아내기 시작할 모양이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빈민들도 그냥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한 번 밖에 더 죽겠나?

쪽방촌 사람들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에도 미달하는 2평(6.6㎡) 이하의 작은 방에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를 내며 살아간다.

쪽방에 화장실은 물론 부엌도 없다. 심지어 온수와 난방마저도 쉽게 사용할 수 없다.

평수로 따지면 서울의 강남 주택보다도 높은 임대료인 월 평균 23만3000원을 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누리지 못한다.

비싼 임대료와 노후화된 시설 등 쪽방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이냐?

동자동이 재개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5년 5월28일이다.

해당 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으로 되돌려야 한단다.

사업자로서는 고층빌딩을 지어야 이익이 올라가니, 5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동자동 ‘새꿈공원’에서 ‘2020홈리스 주거팀’이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 동자동 사랑방 등

9개 단체가 연대한 “동자동, 양동 쪽방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을 요구하는 서명서 제출을 겸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톱 데일리’ 이서영 기자, ‘뉴스클레임’ 김옥해기자, 비마이너 허현덕기자 등 여러 명이

나와 취재 보도 했지만, ‘코로나119’ 광풍에다 총선까지 겹쳐 애타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합바지 방귀 새듯 새버렸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이란 이미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쪽방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영등포형 재개발'을 다른 쪽방 촌에도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촌을 철거한 후

공공임대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 1200호를 짓는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370호를 별도로 마련해 쪽방 주민을 다시 입주시키는데,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은 기존 쪽방보다 2배 넓은 16㎡며 보증금 161만원에 임대료 3만2000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쪽방 촌을 1‧2구역으로 나눠 1구역을 먼저 개발하는 동안

2구역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처를 만들어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자동과 양동 쪽방 촌 주민을 위한 방안은 아무 것도 없다.

임시 거주처 대책은 물론이고, 양동은 상가 건물만 지어지고 동자동엔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지지만

쪽방 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권영태씨는 “양동은 다음 달이면 떠나야 합니다. 건물주가 쫓아내 이미 네 명이 떠났습니다.

이제 동자동도 머지않았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자동사랑방’의 박승민씨는 “재개발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그동안 주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보상이 안 되고 쪽방 주민들은 내쫓기다시피 했는데

10년, 20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씨는 “그동안 쪽방이 역세권에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윤을 개발하고 주민들을 축출한 역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영등포 쪽방에서 첫 삽을 떴으니, 이제 모든 쪽방 지역에 순환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야학’의 서창일씨는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쪽방 주민들의 70%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 노숙 등의 경험이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비율도 약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따라서 주민들의 재정착과 임시거주지를 정부에서 마련하는 순환 개발방식을 도입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대표는 “살던 곳에서 이웃과 계속 살 수 있게 해 달라. 더 이상 우리가 이리저리 쫓겨 다니지 않게 해달라”며

“우리들의 요구를 서울시와 국토부, SH, LH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구안과 쪽방 주민 450여명의 서명을 각 구청과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 글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