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사람들

동자동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의 제13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18일 오후2시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1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아래와 같이 채택되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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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전국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동자동 주민들은 쫓겨나지 않고 총 1,250호가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하여 우리는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고 화장실이 딸린 나만의 보금자리,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환영하였다.

하지만 공공개발 계획 발표2년을 넘긴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공간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고 있거나, 한 해 30명 이상 죽어나가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개발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런 결정을 하지않고 갈팡질팡 할 것인가? 주거권은 인권이며, 지연된 인권은 정의가 아니다.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소유주들 눈치 보느라 2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한 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국토부는 하루속히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구지정하고, 약속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소유주들은 공공개발 계획 발표 당시부터 보기에도 삭막한 붉은 깃발과 섬뜩한 구호들이 담긴 현수막을 온 동내에 걸어 놓더니, 지난 달 24일 열린 국토부 주민설명회 때는 너무 거세게 저항하고 훼방을 놓아 결국 설명회를 무산시켜 버렸다. 처음으로 열리는 국토부 주최 주명설명회라 우리는 나름 기대를 갖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간 것인데, 탐욕 앞에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은 소유주들과, 그 앞에서 준비해 온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국토부의 모습에 억울함과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걸 겨우 참으며 헛걸음으로 돌아왔다.

민간개발 주장 소유주들은 우리 주민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고, 그들이 든 피켓 내용도 무시무시했다. "수급자 차상위 받지 말자, 다 쫓아내자, 나랏돈이나 받아먹고 있지 뭐 하러 나왔냐?, 금싸라기 땅, 서울 한 복판에 임대주택이 웬 말이냐?, 내 시체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다. 화가 북 받친다. 땅과 건물 가진 자들만 사람인가? 우리도 사람이다. 설명회장에서 우리도 목소리 내고 외칠 수 있었다. 인신공격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화를 참고 억누르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또 공공주택사업을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생생히 지켜보면서 말이다.

우리는 오로지 민간개발만이 진리인 냥 부르짖는 소유주들의 태도에 같은 인간으로서 비애와 분노를 느끼는 한 편, 깊은 우려를 하고 있음도 밝힌다. 우리가 아니면 여기 집들은 비어 있을 것이다. 돈 있는 자들이 여기서 살겠는가? 우리 아니면 어찌 배가 불렀겠나? 주택문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중요하다. 주거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공공주택사업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우리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엘에이치(LH) 특별본부, 서울시청, 광화문청사, 세종청사, 용산대통령집무실 등에도 갔으며, 서명, 기자회견, 사진전, 언론 인터뷰, 일인시위, 집회 등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왔다. 그렇다고 지금은 멈추고 잠잠할 때가 아니다. 바로 이 곳 이 자리에 지어질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 가 어깨춤 출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더 모우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단결하며 결집된 모습으로 굳건히 싸워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발표대로 추진하라!

하나, 사람들이 죽어간다. 사업지구 빨리 지정하라

하나, 사는 사람이 주인이다. 우리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보자!

하나, 동자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 주거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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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제13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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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8일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바라본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41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이같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단지와 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5.44평(18㎡) 공간에 현재 15% 수준으로 저렴한 보증금 183만원·월세 3만7000원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을 위한 민간분양주택과 편의시설도 공급된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도시 빈곤층이 몰리며 형성됐다. 30년 넘은 건물이 80%를 차지해 정비 필요성이 크지만 이주대책 부족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이 무산되곤 했다. 지금까지 1007명이 거주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주거 면적이 0.5~2평(1.65∼6.6㎡)인 방에 약 24만원 임대료를 내며 단열, 난방, 위생상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 개념도 /국토부 제공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 자활과 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지설이 들어선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유치원, 도서관 등이 설치된다. 상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상생협력상가’도 단지 내 마련한다. 서울시는 민간분양주택은 최고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공공임대·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을 철거하고, 공공주택 건설 후 기존 거주자가 재정착을 마치면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철거될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 150여명은 공공주택 입주 전까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지에 머물게 된다. 해당 지역의 일반 주택 100여 가구도 원하는 경우 인근 지역 전세·매입임대로 임시 거주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용산구, 쪽방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지구계획 및 보상을 거쳐 2023년 공공주택단지를 착공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역 쪽방촌 현재와 미래 조감도 /국토부 제공

홈리스행동과 동자동사랑방 등이 모인 시민단체 ‘2021 홈리스 주거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계획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쪽방 주민에게 ‘집다운 집’을 제공하려면 주민 당사자들 목소리를 계획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는 서울역 쪽방 주민을 포괄하는 물량이지만, 일반주택 세입자까지 포함하는 물량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발표된 사업 지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양동 재개발 지구 쪽방에 사는 주민도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에 1158명, 양동 쪽방에 417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 포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김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