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건립 좌초를 놓고 ‘낡은 규제 vs 학교 주변 유해시설 차단’ 논쟁이 한창이다. 대한항공이 2008년부터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학교정화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사업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관계 부처들이 건립 허용 근거를 만드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30여년 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으로 호텔 건립 허용을 막는 것은 낡은 규제이고, 호텔은 유해시설이 아닌 수준 높은 복합 문화 공간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교실과 직선거리로 20~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대법원까지 “학교정화구역 안의 호텔 건립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뒤집으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현행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贊]한진수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경복궁·인사동 등 지리적 인접 활용…서울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 필요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 송현동의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랜드마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한옥 형태의 영빈관급 게스트하우스와 지상 4층 규모의 호텔, 다목적홀, 갤러리까지 포함한 복합시설로, 문화시설 외에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체류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단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 한진수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송현동 복합문화단지 건립이 이뤄질 경우 서울의 고급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북촌 등 서울의 아름다운 문화 지역들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광,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송현동 복합문화단지 건립은 학교보건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려 있다. 호텔이 실제로 학생들의 위생이나 면학 환경에 해를 끼치는지 판단할 여지 없이 현행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호텔이 유해 업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미국, 일본, 태국, 중국 등에서도 법률로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학교보건법은 30여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서 당시의 호텔과 현재의 관광호텔 개념은 판이하다. 현재의 특급호텔은 수준 높은 문화·여가 생활 공간이자 국제회의 등이 열리는 비즈니스 공간, 가족들의 건전한 휴가·레저 공간이다. 게다가 송현동 복합문화시설은 국내 유일의 7성급 전통 한옥 스타일로서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 호텔과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호텔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문화단지 건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미 관광 선진국에서는 문화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어 지역 명소로 키우는 한편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과 관광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 상하이의 ‘신천지’, 베이징의 ‘동방신천지’,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 등은 상업과 주거, 문화시설이 모두 갖춰진 곳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대한항공의 윌셔그랜드호텔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준 바 있다.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까다로운 규제들을 완화해 준 것은 물론 호텔 완공 후 25년간 숙박세를 면제해 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공간, 상업적 공간, 호텔 등의 주거 공간까지 갖춰진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탄생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규제 위주의 현실 때문이며 규제를 풀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의 복합문화시설은 우리의 국악 공연, 전시회, 미술전 및 시화전 등을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교실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친밀하게 교감하게 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동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넘어 수천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등의 연관 효과도 기대된다. 호텔은 일자리 창출이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24.8명이며 10억원당 10명인 제조업의 2.5배에 달한다. 나아가 수용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건설돼 지역 개발이나 지역사회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돼 국민 경제의 누출 효과가 적은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시나 정치권 모두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反]백영현 덕성여중 교장

교실과 호텔 직선거리 20m 불과…학생들의 교육 환경 크게 훼손 우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다. 환경이 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이 고사성어를 인용하곤 한다.



▲ 백영현 덕성여중 교장

송현동 일대는 참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이 아름다운 좁다란 학교 길, 여학생의 수다가 가득한 떡볶이집들, 조그만 액세서리 가게, 다양한 갤러리와 박물관, 정독도서관. 수십년을 내려오며 만들어진 정겨운 동네 풍경이다. 그런데 여기에 7성급 호텔이 들어선다고 난리다. 5년 전인 2009년부터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조용하던 교육 환경이 뒤숭숭해졌다.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조용해지나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제 개혁 완화로 또 소란스럽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3심 제도와 함께 가르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학교와 대한항공의 신축 호텔 사이에는 단순히 학교보건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자들이 연락을 해 온다. 그럴 때면 나는 기자들에게 전화만 하지 말고 학교로 오라고 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출입문에서부터 50m면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법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2009년 대한항공 측에서는 모 건축사를 통해 ‘송현동 문화복합 콤플렉스’라는 플랜을 제시하며 학교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다. 이 조감도에는 대한항공 측이 자랑스럽게 짓겠다는, 정원이 딸린 한옥 영빈관이 교실에서 직선거리로 1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ㄷ자 형태의 7성급 부티크호텔마저도 교실과의 직선거리가 20~30m밖에 되지 않는다. 지형의 생김새로는 이것 이외의 뚜렷한 방법도 없으리라는 생각은 든다. 6층 건물인 우리 학교의 교실에서 4층짜리 호텔을 내려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텔 객실과 교실과의 불협화음은 또 어찌 해결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발상이다. 학교를 방문한 기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런 구조라면 지어서는 안 되겠네요”라는 말을 남기고 간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학교라는 곳은 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육 시간, 체육대회, 예술제 등 건강한 소음이 늘 존재한다. 7성급이나 되는 고급 호텔이 들어설 자리로는 애당초 너무 부적합한 환경이 아닌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고급 호텔을 지어 놓고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이런 굴지의 호텔이라면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귀빈들이 묵을 것이다. 그 경호는 또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돌멩이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영빈관과 호텔을 지어 놓고 VIP 경호라는 이름으로 교육 활동의 현장을 무차별적으로 점거할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학교다. 집에서 통학하는 거리가 조금 멀어도 어느 것 하나 걱정스러운 환경이 없었기에 무척 만족할 수 있었다. 1만원 안팎의 물건들을 보며 소녀적 감상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키워 나가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날 괴물처럼 들어선 고급 호텔에 필연적으로 따라 지어질 명품 아케이드에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품들을 보며 혼란해할 것도 염려스럽다.

인성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열성을 다해 온 학교장으로서는 학생들의 예쁜 꿈을 지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맹모삼천지교는 2300년 전에 살았던 맹자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